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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대책”

  • 등록 2020.09.15 15:34:23

[TV서울=임태현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관내 6개 대학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관내 6개 대학교와 지난 18일 ‘도전숙’ 12호점에서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4차산업을 선도할 인적자원을 활용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어 지역 사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청년실업률 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고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반등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자치구 중 최다 대학 소재지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꼽힌다. 또한 최근 홍릉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관·학 협력 MOU 체결로 지역의 신성장 산업 발전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학 창업지원단과 연계해 1인창조기업인에게 제공되던 ‘도전숙’의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을 창업 준비 대학(원)생까지에게까지 확대 개방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여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승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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