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 강행시 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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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 강행시 단호히 대응할 것”

등록 2020.09.16 13:38:16

[TV서울=임태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개최하려는 보수단체를 향해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인 것이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주변에 도사려 결코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되 추석연휴를 전후해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거리두기 단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추석연휴 기간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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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올해도 40% 급증… 1분기 5,718억 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 4천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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