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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는 현재 진행형”

  • 등록 2020.09.17 10:49:55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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