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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종화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 둘러보며 개인정보 취급 실태 등 확인

  • 등록 2020.10.23 16:58:00

 

[TV서울=임태현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구로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고, 이성 구청장을 만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협조했다.

 

지난 4월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인력활용 개선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았고, 이어진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고 제2의 박사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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