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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금리도 못올리면서 주택값 상승 왜 저금리 탓을 하는지?

  • 등록 2020.10.23 17:44:25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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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300만원 구형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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