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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징역형 구형

  • 등록 2022.03.24 17:31:24

[TV서울=신예은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부정채용)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힌 뒤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 씨도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거 인정한다"며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도문열 시의원,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현안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길10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세대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뉴타운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 7월 이주 및 철거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런데,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따라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어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내년 1월말 까지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문열 시의원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정밀 발굴조사 절차 지원 △국가유산청과의 신속한 협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 시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매장유산 정밀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주민의 금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 지원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

구로구,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4일 개최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핵환자 신고·보고 △맞춤형 사례관리 △결핵환자 관리 △가족접촉자 조사 등 4개 분야를 종합 심사했으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2024년 결핵환자 관리 부문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성과를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외국인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시행하고, 치료 중단 우려가 있는 결핵 비순응 환자를 직접 방문해 끝까지 치료를 완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결핵 완치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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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韓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 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번 SCM 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강화된 억제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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