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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징역형 구형

  • 등록 2022.03.24 17:31:24

[TV서울=신예은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부정채용)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힌 뒤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 씨도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거 인정한다"며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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