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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 본격 운영

  • 등록 2023.05.08 11:0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 등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명품 주거 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16건)을 비롯해 도시정비형(9건), 공공재개발(8건), 3080복합개발(4건)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인해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개발 유형 가운데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부서를 통합, 전담 부서 ‘주거사업과’를 2022년 11월에 신설했다. 집중적 행정 지원으로 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3일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구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도 열렸다.

 

센터는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 마련했다. 정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주민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도 준비 중이다. 건축물 노후로 개발 요건은 갖췄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것을 돕는다.

 

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조합 직접 설립 지원’과 같은 공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토지 등 소유자 선거인 명부 작성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정비업체 선정, 동의서 접수 등을 구청에서 맡아 사업 초기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은 정비구역 내 주민 50% 이상 찬성과 25% 미만 반대이고, 조합 직접 설립 지원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추진위원회 생략에 찬성해야 한다.

 

7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 3월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구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개 단지 약 4억 8천여만 원이다.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비용과 반환 방법, 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채결한 후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도시정비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구역 개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해 일반 주민들이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집중적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속도감을 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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