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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웨어러블 캠 설치·전담부서 운영...악성 민원 대응

  • 등록 2023.09.10 10:12:4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군산시는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비상 모의훈련, 웨어러블 캠 설치,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등 다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가 많은 30곳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매해 보급하기로 했다.

목에 거는 방식의 이 웨어러블 카메라는 근거리에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해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웨어러블 캠은 시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27개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웨어러블 캠 설치와 별도와 민원실을 운영하는 이들 부서는 경찰이나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매년 두차례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위법행위 시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조사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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