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군산시, 웨어러블 캠 설치·전담부서 운영...악성 민원 대응

  • 등록 2023.09.10 10:12:4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군산시는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비상 모의훈련, 웨어러블 캠 설치,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등 다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가 많은 30곳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매해 보급하기로 했다.

목에 거는 방식의 이 웨어러블 카메라는 근거리에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해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웨어러블 캠은 시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27개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웨어러블 캠 설치와 별도와 민원실을 운영하는 이들 부서는 경찰이나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매년 두차례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위법행위 시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조사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