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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원에 550만원 금품 뿌린 조합장 징역 1년

  • 등록 2023.11.14 07:54:2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전북 지역 모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이 농협 이사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조합장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공범들을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이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눈앞의 이득을 위해 금권선거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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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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