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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주시의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하라"

  • 등록 2024.02.21 14:44:4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주시의회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시의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전북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주요 고객은 고령층인 퇴직 공무원들로 대면 업무가 필요하다"며 "지부 통합시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전북지부를 폐쇄하고 광주지부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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