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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위한 제1차 지원협의회 열려

  • 등록 2024.02.27 16:22:2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2월 27일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실무 협의·조정기구인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1월 25일 유정복 시장이 자원순환센터를 군·구 주도의 확충 체계로 전환하고 책임주체를 회복하겠다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발표 후 공식적인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환경국장이 주재하고 시 자원순환과장과 군·구 담당과장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회 운영계획과 군·구에서 수립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군·구별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정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각 군·구에서도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책임주체로서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월 1~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현장견학,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등 발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다. 앞으로 ▲직매립 금지 대비 군·구 폐기물처리 대책 협의·조정 ▲군·구별 자원순환센터 설치 관련 조정 및 지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 ▲숙의,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3월부터 군·구별 자체 처리대책 논의를 시작하고, 4~8월 군·구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8~9월에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각 군·구별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해 절차가 진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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