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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2.28 11:25: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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