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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정부협의·의견수렴 후 '의대 신설안' 확정

  • 등록 2024.03.21 16:16:2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도는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대 신설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의대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대 신설 규모와 형태 등을 정부와 협의하면서 지자체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후 의대 신설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절차들을 최대한 빠르게 밟아 나갈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신설한 의대유치추진 TF 인원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도 "도청에서 가장 기획력이 좋은 공무원들을 의대유치추진 TF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2027년) 내 의대 신설이 이뤄지려면 올해 안에 의대 신설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2027년 내 의대 교수진 확보, 의대 시설 완공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남도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의대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단독의대안'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통합의대안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양 대학에 의대 캠퍼스를 각각 두는 것이다.

 

단독의대안은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대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 대학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여수·광양 중심인 신대지구에 대학병원이 들어설 의료부지가 준비돼 있다"며 "전남 의과대학은 순천대에 신설돼야 한다"며 단독의대안을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남 의대 신설을 언급한 것은 큰 선물을 준 것"이라며 "의대 유치 문제로 갈등 구조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경기형 과학고' 설립에 상반된 반응…"특성화교육"vs"특권교육"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교육부가 동의함에 따라 경기지역에 과학고 4곳이 추가 설립되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7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경기형 과학고 승인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특권교육 부활, 입시경쟁 심화, 교육 불평등 확대를 조장하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규탄한다"며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과학고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의 일부 교육단체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태근 전교조 성남지회장은 "성남지역 과학고 설립 및 운영으로 지역교육 재정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고, 이나현 전교조 시흥지회장은 "극소수 학생을 위해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일반고는 황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고를 유치한 지자체들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승인하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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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후보 '4자 단일화' 내일 결과 [TV서울=박양지 기자]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 4명이 참여하는 경선 결과가 오는 9일 공개된다. 중도·보수 진영 '4자 단일후보' 경선에는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7일부터 8일까지 ARS 가상전화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4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9일 오전 11시 두 개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해 절반으로 나눈 방식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최종후보를 확정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4명의 후보가 '4자 단일화'에 합의했고, 지난 4일 부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발표를 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건 없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밝혔으나,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단일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전 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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