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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정부협의·의견수렴 후 '의대 신설안' 확정

  • 등록 2024.03.21 16:16:2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도는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대 신설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의대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대 신설 규모와 형태 등을 정부와 협의하면서 지자체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후 의대 신설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절차들을 최대한 빠르게 밟아 나갈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신설한 의대유치추진 TF 인원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도 "도청에서 가장 기획력이 좋은 공무원들을 의대유치추진 TF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2027년) 내 의대 신설이 이뤄지려면 올해 안에 의대 신설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2027년 내 의대 교수진 확보, 의대 시설 완공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남도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의대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단독의대안'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통합의대안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양 대학에 의대 캠퍼스를 각각 두는 것이다.

 

단독의대안은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대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 대학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여수·광양 중심인 신대지구에 대학병원이 들어설 의료부지가 준비돼 있다"며 "전남 의과대학은 순천대에 신설돼야 한다"며 단독의대안을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남 의대 신설을 언급한 것은 큰 선물을 준 것"이라며 "의대 유치 문제로 갈등 구조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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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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