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고발로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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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고발로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4.04.12 17:45:5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경북경찰청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전날 실시됐으며,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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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명교육 과정 수료' 우수 특수교사에 정지연·정혜리 교사

[TV서울=곽재근 기자] 특허청은 특수교사 교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우수하게 받은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소속 정지연 교사에게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은 정혜리 부산성우학교 교사가 받았다. 특허청은 올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한 특수교사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사 64명을 평가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허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특수교사 발명교육은 2020년부터 매년 2회씩 진행된다. 그동안 특수교사 403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특허청장상을 받는 정지연 교사는 "특수교수 발명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장애학생들이 발명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수교사의 발명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교사 발명교육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https://iipti.kipo.go.kr/)이나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66)으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