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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2024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등록 2024.06.19 14:07: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청장 윤환, 민간위원장 윤성묵)가 1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024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2024년도 협의체 상반기 운영 실적 및 하반기 운영 계획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계양 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로 ‘뉴트리 책상 지원’, ‘편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치아 건강 지킴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 참석 위원들은 계양구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계양구에 건립되길 염원하며, 유치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추진했다.

 

 

윤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체로서,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정책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제안 등 관련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성묵 민간위원장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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