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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20 15:46:1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험료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 보장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안애경 의원(부평1·4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2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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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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