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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3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체납·무보험차량 단속 강화

  • 등록 2024.08.01 09:02:26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단속 중이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활동을 하는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10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확인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구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 민영주차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崔권한대행, "유족 폄훼 SNS에 강력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을 면담하고 통합지원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 1층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당시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최 대행은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족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경찰측 인사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유족측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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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저지' 지지자 강제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 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경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관들은 5차례 해산명령 끝에 지지자들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끌어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윤석열"을 외쳤다. 경찰은 강제 해산에 앞서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경찰 조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 움직임과 별개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질서유지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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