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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3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체납·무보험차량 단속 강화

  • 등록 2024.08.01 09:02:26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단속 중이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활동을 하는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10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확인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구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 민영주차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는 노골적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꿰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태균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앞에서 굽신대고, 명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IP 확보… 협박메일 2개 계정 추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협박성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발송됐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엔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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