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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3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체납·무보험차량 단속 강화

  • 등록 2024.08.01 09:02:26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단속 중이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활동을 하는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10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확인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구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 민영주차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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