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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

인천섬발전연구회, 덕적도 해양쓰레기 관련 현장답사 및 정화활동 실시

  • 등록 2024.08.05 14:02: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연구회는 최근 옹진군 덕적도 어장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현장답사 및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모색을 주요 목적으로 신영희(국·옹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미추홀3)·한민수(국·남동5)·장성숙(민·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지역의 제한된 처리시설과 육지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특히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아 이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은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요구되며, 도서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민수 의원은 “해양레저 활성화, 연안 이용 증가, 육상 기인 쓰레기 유입 등으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종류, 분포,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인천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의 사전 조사 성격도 띠고 있다.

 

연구용역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인천 도서지역의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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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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