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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9.02 15:57:4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원진 의원은 재난 대응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홍순서 의원은 화재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지역 유관기관 및 구민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냈다. 장문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방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선희 의원은 서구의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3일은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제3연륙교, 서구평생학습관 등 총 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제9대 서구의회는 후반기 여정을 새롭게 출발한다”며 “서구의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성북구 등 7개 자치구,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를 포함해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회장 이필형,)를 출범했다. 21일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를 비롯해 용산,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 7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협의기구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 상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동안 경원선 철도 및 이문(석관)차량기지로 인해 성북구민이 소음, 분진, 지역 간 단절 등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 만큼 경원선 철도 지하화에 자치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원활한 경원선 지하화 사업을 위한 추진력도 얻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며 “경원선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이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이씨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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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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