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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9.02 15:57:4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원진 의원은 재난 대응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홍순서 의원은 화재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지역 유관기관 및 구민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냈다. 장문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방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선희 의원은 서구의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3일은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제3연륙교, 서구평생학습관 등 총 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제9대 서구의회는 후반기 여정을 새롭게 출발한다”며 “서구의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 "'수사 외압' 근거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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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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