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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 등록 2024.09.06 16:09: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폭염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에어컨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선착순 접수이다. 단,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기존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문 기사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차양막을 설치하며, 설치 기간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차양막 무료 설치를 통해 냉방비 부담을 덜고, 지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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