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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시, 與 수도권비전특위와 서울 통합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7 13:40: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신환)와 함께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울항(가칭) 개발을 통해 경제,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김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포의 한강하구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수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 또한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포시와 정부여당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지구계획 수립,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 작전 제한사항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포시는 추후 개최될 공동연구반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정치세력에서 김포-서울 통합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김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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