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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시, 與 수도권비전특위와 서울 통합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7 13:40: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신환)와 함께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울항(가칭) 개발을 통해 경제,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김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포의 한강하구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수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 또한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포시와 정부여당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지구계획 수립,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 작전 제한사항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포시는 추후 개최될 공동연구반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정치세력에서 김포-서울 통합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김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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