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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시, 與 수도권비전특위와 서울 통합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7 13:40: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신환)와 함께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울항(가칭) 개발을 통해 경제,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김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포의 한강하구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수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 또한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포시와 정부여당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지구계획 수립,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 작전 제한사항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포시는 추후 개최될 공동연구반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정치세력에서 김포-서울 통합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김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등 7개 자치구,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를 포함해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회장 이필형,)를 출범했다. 21일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를 비롯해 용산,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 7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협의기구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 상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동안 경원선 철도 및 이문(석관)차량기지로 인해 성북구민이 소음, 분진, 지역 간 단절 등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 만큼 경원선 철도 지하화에 자치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원활한 경원선 지하화 사업을 위한 추진력도 얻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며 “경원선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이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이씨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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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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