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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시, 與 수도권비전특위와 서울 통합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7 13:40: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신환)와 함께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울항(가칭) 개발을 통해 경제,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김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포의 한강하구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수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 또한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포시와 정부여당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지구계획 수립,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 작전 제한사항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포시는 추후 개최될 공동연구반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정치세력에서 김포-서울 통합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김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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