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7.8℃
  • 구름조금대전 8.2℃
  • 구름조금대구 9.3℃
  • 구름조금울산 8.3℃
  • 흐림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7.3℃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6.8℃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 등록 2024.11.26 09:12: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치

더보기
방심위 예산 삭감 진통…실국장들 보직사퇴해 일부 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국장 보직 사퇴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사무처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에 대해 수리했다. 해당 실·국장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내년 예산 37억원을 삭감하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총 4명의 인건비 2억4천여만원을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는데 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직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 의견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과방위 의결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위원장 측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과방위 부대의견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독립 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