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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5천500세대 택지개발 전략환경평가 의견수렴 마무리

  • 등록 2024.11.27 06:59:05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동부권에 5천500세대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구 내 주민 소통 계획, 하수처리 및 상수도 공급 계획, 이주 대책이나 보상, 교육시설 계획, 도로 시설 계획, 경관 훼손, 농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분양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도·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로는 현재 지구 주변 번영로와 연북로 외 신규 도로 개설 계획이 없지만,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대 92만3천809㎡ 부지에 1만2천650명을 수용하는 5천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기관은 국토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향후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별도 진행된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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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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