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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5천500세대 택지개발 전략환경평가 의견수렴 마무리

  • 등록 2024.11.27 06:59:05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동부권에 5천500세대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구 내 주민 소통 계획, 하수처리 및 상수도 공급 계획, 이주 대책이나 보상, 교육시설 계획, 도로 시설 계획, 경관 훼손, 농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분양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도·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로는 현재 지구 주변 번영로와 연북로 외 신규 도로 개설 계획이 없지만,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대 92만3천809㎡ 부지에 1만2천650명을 수용하는 5천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기관은 국토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향후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별도 진행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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