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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비 오면 스톱'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엔 실내 단순작업 허용

  • 등록 2024.11.30 01:47: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내년부터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야외 대신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비올 때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포장·선별·절단 등 단순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이 정한 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 관련 단순 처리 업무라면 APC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계절근로자는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반 차량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해온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실외 농경지에서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 많은 달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위미농협·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농협이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으나 매달 1천만원 안팎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농가는 사용 일수만큼만 일당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들을 파견한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이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받은 고산농협의 경우 지난달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천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가 와서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못 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 17일만 밭일을 했지만, 매달 지급받는 임금은 22일 치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실내 시설인 APC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천 시에도 근로가 가능해 농협이 인건비 지급으로 손해 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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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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