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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외국인 관광객 반갑지만…무단횡단·쓰레기 투기도↑

  • 등록 2025.01.12 10:06:1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천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2019년 172만6천132명, 2020년 21만2천767명, 2021년 4만8천278명, 2022년 8만6천444명, 2023년 70만9천350명 등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크다.

지난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 추태를 벌인 내용의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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