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0.6℃
  • 흐림강릉 1.9℃
  • 서울 0.6℃
  • 대전 1.0℃
  • 흐림대구 1.7℃
  • 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1.7℃
  • 부산 2.9℃
  • 흐림고창 1.3℃
  • 제주 5.1℃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0.8℃
  • 흐림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 등록 2025.02.06 08:54:40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