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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접견

  • 등록 2018.02.08 17:04:2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Dr. 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먼저 몇 시간 전 발표된 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통령과 함께 많은 독일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성황을 이루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만큼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독일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교역발전으로 독일로 수출된 한국자동차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면서 "한-독은 자유무역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 성과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 이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최저임금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논쟁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측에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외통위원장,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장,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정범구 주독일대한민국대사,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으며, 독일측에서는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대통령, 슈테판 슈타인라인(Stephan Steinlein) 대통령 비서실장,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 외무부 차관,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독-한포럼 공동의장 겸 前독-한의원친선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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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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