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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보건복지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현안보고

  • 등록 2019.01.03 17:17:59

[TV서울=김용숙 기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방송(NATV,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이 제작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이하 '통통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월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다.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국민께 전달하여 ‘국회를 안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라는 국회방송의 모토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법안을 주제로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내용, 통과 시 변화될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수상작인 168회 <봄철이사관련법>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인 ‘전세사기’ 및 ‘층간소음하자분쟁’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입주 전 하자 확인’ 관련법을 소개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이사 관련 법안을 출연자들의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과 중요성을 시청자의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리시작'

[TV서울=김용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 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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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방송(NATV,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이 제작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이하 '통통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월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다.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국민께 전달하여 ‘국회를 안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라는 국회방송의 모토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법안을 주제로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내용, 통과 시 변화될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수상작인 168회 <봄철이사관련법>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인 ‘전세사기’ 및 ‘층간소음하자분쟁’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입주 전 하자 확인’ 관련법을 소개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이사 관련 법안을 출연자들의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과 중요성을 시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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