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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권칠승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법으로 지원

  • 등록 2019.01.08 13:20:1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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