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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권칠승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법으로 지원

  • 등록 2019.01.08 13:20:1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동대문구] 사통팔달 동대문, 강북횡단선 강북 통해 강서까지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교통의 요지로 또 한 번 도약한다. 지난달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이 발표됐다. 계획안에는 청량리를 지나는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노선 신설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강당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도시철도계획안 수립내용 및 계획노선에 대해 설명한다. 동대문구를 통하는 강북횡단선은 총 연장 25.72km로 청량리역과 홍릉을 지나 국민대, 홍제, DMC, 목동역 등으로 이어진다. 청량리를 지나는 또 하나의 도시철도 면목선은 총 연장 9.05km로 청량리역, 시립대앞 사거리, 전농2동주민센터 앞, 장안2동주민센터 앞을 지나 면목역, 신내차량기지 등으로 연결된다. 세부 역사 위치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4월 주민설명회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지형적 제약으로 강북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동이 어려웠으나 강북횡단선이 신설되면 쉽고 편리하게 해당 구간을 이동할 수 있을 것으

[TV서울]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 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