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달라지는 동대문

  • 등록 2019.01.10 17:05:2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동대문구‧정부 제도를 모아 소개하는 리플릿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

 

구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정책 공유를 위해 매해 연초마다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2019 리플릿은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2건을 엄선했다.

 

먼저 복지부문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종전 1만원에서 1월부터 월 2만원, 기초연금은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종전 둘째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이 1월부터 첫째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다음으로 보건부문이다. 먼저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부부에서 180%이하 난임부부로 확대되며, 시술도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이내 및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교육 부문을 통해서는 먼저 3월부터 동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운영된다. 1:1, 1:2, 1:3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85,000원(1:1강의 기준)으로 1회 등록 시 2개월간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지원되던 친환경 학교급식이 1월부터 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에도 지원된다.

 

경제·환경 부문을 통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2월부터는 2.5톤 이상 트럭 차량에 우선 적용되며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된다. 5등급 차량여부는 전화(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월에는 답십리동에 DDM 일자리발전소가 설립되어 청년 외식사업 시범매장 및 창작공방 운영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만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행정 부문은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려견 유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반려견주가 시술 비용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구는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은 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