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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예산 3배↑ '실질적 청년정책' 펼친다

  • 등록 2019.02.07 09:31:26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실질적 청년지원을 위해 2019년 청년정책 예산을 전년도 2억 6800만 원에서 8억 1600만 원으로 3배(증감률 204%) 늘리고, 2017년 7월 신설된 청년지원팀을 구정 전략사업들을 총괄 추진하는 미래비전추진단 소속으로 재배치했다.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 욕구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청년지원플랫폼 조성이다. 구는 옛 당산동2동 주민센터 청사(당산로 235)를 리모델링해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영등포’를 오는 7월 개관한다.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무중력지대’는 청년들만의 쉼터이자 청년활력을 일으킬 공간이 될 것이다. 규모는 연면적 467㎡, 지상 2층으로 청년 공용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세미나실, 팟캐스트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청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청년 이슈 포럼’, ‘일일 테마특강’, ‘네트워킹 모임’, ‘청년 마음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온라인 청년공간 ‘청년 정책소식’을 구축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 일자리종합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플랫폼으로 민‧관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취‧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건축 기술자 양성을 위한 ‘영등포청년건축단’을 시작으로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스마트앱 개발자’ 등 4차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해 청년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지난 1일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청년과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현안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학생 50명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톡톡 튀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을 수렴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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