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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거죠?”

소규모 주차장 필요성 주장해 온 박상구 의원, 정책으로 결실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2022년까지 6,642대의 주차장 확보 계획
박 의원 “조례 개정 등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지속성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등록 2019.03.25 11:04:01




[TV서울=이천용 기자] 소규모 주차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드디어 서울시 정책으로 결실을 얻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까치산역이 인접한 강서구 화곡1·2·8동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2000년대를 시작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설되어 이른바 “빌라촌” 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박 의원은 이 지역에서 20여 년 간 구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동네 곳곳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닐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였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로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은 132.2%, 강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27.5%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서는 항상 주차가 힘들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구성하다보니 실제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지만, 작은 단위로 나누어보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빈 주차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불법주차로 이어졌다. 야간에는 특히 주차장 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단순히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주택 등의 주거정책이 진행되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더욱 낮아졌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속한 박 의원은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외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현장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뉴타운 구역이 해제된 창신·숭인동 일대를 마을의 역사성은 보존하면서도 정주환경을 높이고, 천천히 바꿔 나가고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여러 해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켜 왔다.

 

창신·숭인 선도지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주해 오는 사람도 늘어났다. 전국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차량이 드나들었고, 불법주차와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했지만,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시재생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골목은 놀이터와 소통공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걷기 힘든 골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거죠?”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주차장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어느 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에는 이미 블록 단위의 공동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기면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런 고민을 거쳐 서울에서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개념을 구성했다. 장기적으로 공유자동차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목표는 확고했지만, 문제는 그 때까지 이를 감수할 것인지 였다.

 

이미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지만 박 의원은 현재 주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제시했다. 기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노후 주거지와 도시재생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미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은 지역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소규모 주차장은 면수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완강한 반응을 보이며,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논의하다보니 길이 생겼다. 지난 여름,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한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삼양동도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9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6,64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기존에 총 사업비 60억 이상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20억으로 낮추고, 소규모 주차장 지원을 위해 2개 이상의 대상지를 1개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평면식 주차장과 10면 내외의 소규모주차장은 투자심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건설비 지원도 100%까지로 확대했다. 박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 의원은 “도시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히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소통공간이라는 골목의 기능은 상실되고, 특히 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차 접근이 차단되는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등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