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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한다

  • 등록 2019.04.11 15:5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선다. 경찰청 최대근 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찰청 황창선 과장,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류준범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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