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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한다

  • 등록 2019.04.11 15:5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선다. 경찰청 최대근 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찰청 황창선 과장,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류준범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V서울] 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선다. 경찰청 최대근 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TV서울] 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선다. 경찰청 최대근 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