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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간담회’참석

  • 등록 2019.05.13 11:59: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은평구 충암초등학교 ‘충암 어린이 창업한마당’에서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을 알리고,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활동 안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병도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분을 살 만큼 심각한 피해사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캠페인 참석 후 이 의원은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과 서울시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 의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안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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