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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와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성교육 강화 등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 인력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학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건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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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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