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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와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성교육 강화 등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 인력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학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건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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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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