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목)

  • 흐림동두천 20.2℃
  • 맑음강릉 25.5℃
  • 서울 20.1℃
  • 구름조금대전 23.0℃
  • 맑음대구 23.4℃
  • 맑음울산 23.9℃
  • 구름많음광주 22.0℃
  • 박무부산 22.4℃
  • 맑음고창 23.5℃
  • 박무제주 21.4℃
  • 흐림강화 17.6℃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24.4℃
  • 구름조금거제 22.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 등록 2019.05.15 11:55:4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남구, 전국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나서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2층·지하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은 총2,700개소로 서울시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강남구는 환자 이송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정치

더보기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