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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5 12:13:0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와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성교육 강화 등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 인력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학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건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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