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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5 12:13:0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와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성교육 강화 등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 인력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학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건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천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각 도서관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전문·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68개관이 신청해 최종 15곳이 선정됐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 소속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은 2017년 개관 이래 공동육아 1:1 멘토링, 온마을 아이축제, 육아 도서 발간, 북큐레이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공유’의 출발점인 공공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육아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이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천호도서관이 ‘공동육아’ 특화도서관으로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와 돌봄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 공동체 문화를 키워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호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천호도서관(02-2045-7965) 또는 천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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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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