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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등록 2019.06.26 13:4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했고,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금부 금오계첩' 특별전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는 종로타워 옆 센트로폴리스빌딩 지하1층 소재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조선시대 의금부도사들이 면신례 때 제작된 ‘금오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특별전을 10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견평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과거 조선시대 전시관 길 건너편 자리에는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 기강이 강했던 의금부에서는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 관행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 면신례 과정에서 의금부도사들의 만남과 인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계회 모습을 그린 계회도와 도사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좌목이 남아있어 지금은 사라진 의금부의 옛 모습과 기록, 의금부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7~19세기에 제작된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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