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 구름조금동두천 8.4℃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2.0℃
  • 구름조금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14.2℃
  • 흐림울산 14.0℃
  • 맑음광주 10.3℃
  • 흐림부산 15.6℃
  • 맑음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4℃
  • 맑음강화 10.5℃
  • 구름조금보은 10.6℃
  • 흐림금산 8.6℃
  • 구름조금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 등록 2019.07.03 15:20: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찾동사업은 ‘18년 5월부터 기존 20개구에서 25개구 408개동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찾동사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배정하여 2018년 찾동 사업 예산은 912억원을 편성 배정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를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