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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등록 2019.07.05 15:01:10

[TV서울=이현숙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