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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성엽 의원, “‘타다’ 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등록 2019.07.05 15:47:36

[TV서울=이현숙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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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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