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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 참석

  • 등록 2019.07.08 11:05: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간 이루어졌으며,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30일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서,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이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의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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