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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 캠페인 추진

  • 등록 2019.07.11 11:00: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본격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 등급제’란 환경부가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1~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나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친환경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친환경 1등급 차량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되며 강동구청에서 차량 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시 라벨을 신청,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표시 라벨을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AI시스템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는 7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등급제의 필요성과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친환경차 선택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의 하나”라며 “주민의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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