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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 캠페인 추진

  • 등록 2019.07.11 11:00: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본격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 등급제’란 환경부가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1~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나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친환경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친환경 1등급 차량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되며 강동구청에서 차량 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시 라벨을 신청,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표시 라벨을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AI시스템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는 7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등급제의 필요성과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친환경차 선택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의 하나”라며 “주민의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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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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