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억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또,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측정 장치인 3차원 측정기 2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고 준비하고 2001년 10월 및 11월 2차례,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됐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