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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예

  • 등록 2019.08.02 16:39:05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이 저출산 극복을 견인할 전국 최고의 지자체 정책으로 꼽혔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이번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 수여 및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저출산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육성,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구 부문에서 서울 중구가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역 지자체 예선을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자체 11곳이 각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시책을 선보인 가운데, 중구도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로 대표되는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심사위원 전원이 높은 점수를 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데서 출발했다. 학교 돌봄 공급이 맞벌이 가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데 착안해 학교는 교육, 지자체는 돌봄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구청이 직접 맡으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 5시 30분에는 친환경 식자재로 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1명은 교실에서 아이들 돌보기에 몰두하고 1명은 학원 등 아이들의 외부활동 참여를 돕는다. 아울러 돌봄교실을 드나들 때 아이들 각자에게 부여된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아이의 입·퇴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오후와 저녁에는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로그램별로 전문 강사가 지원되는데 구 직영 돌봄교실 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중구는 지난 3월 흥인초등학교에 제1호 구 직영 돌봄교실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9월 봉래초등학교에 두 번째 돌봄교실 오픈을 앞두고 있다. 구는 관내 전 공립초등학교의 구 직영 돌봄교실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다.

 

이외에도 학교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에게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조성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인 중구형 돌봄사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 이러한 구 직영 체제를 확장해 교육과 돌봄 걱정 없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V서울] 김영주 의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기관 중 71%는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TV서울=이천용 기자]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