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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서울시 ‘도심 흉물’ 건축물 정비위해 나서

  • 등록 2019.08.05 13:34: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 흉물’ 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2층/지상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현재 9년째 방치되어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