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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서울시 ‘도심 흉물’ 건축물 정비위해 나서

  • 등록 2019.08.05 13:34: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 흉물’ 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2층/지상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현재 9년째 방치되어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대비 안전대책 안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실시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6월 6일과 27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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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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