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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 등록 2019.08.07 10:02: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관악구의회는 6일 당일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송정애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만장 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했다.

관악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시행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위축을 의도한 경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고,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또한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및 사과와 함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며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무분별한 혐오보다는 차분함 속에서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악구의회가 관악구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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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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