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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운용해야"

  • 등록 2019.08.07 15:40:1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을)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과학기술영역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5G 기술의 등장으로 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했으며 ▲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원욱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김철민·박재호·안민석·안호영·이후삼·정세균·최운열·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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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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