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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 등록 2019.08.07 17:27:21

[TV서울=변윤수 기자] 일본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본격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여행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감소 역시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여행 보이콧’의 영향으로 주요 여행사를 통한 일본 여행상품 취소율이 급증(7월 기준 25.7%)했고, 8~9월 예약률이 급감(전년대비 59.5%)해 아웃바운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1~6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총 165만 명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했고, 7월의 경우 한‧일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반일운동에 대한 일본 내 보도 확대‧일본 외무성의 ‘한국여행주의보’ 발령 등으로 미루어볼 때, 9월 이후의 방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對중국 관광시장 활성화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 △‘제100회 전국체전’ 등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확대 △영세 관광업계의 경영난 최소화를 위한 담보 없는 특별 금융 지원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 추이를 보임에 따라 중국 관광시장을 집중 활성화 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후난성‧허난성‧황산시 등)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후난성과는 보유매체를 활용한 상호 도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개최예정인 ‘제4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연계하여 관광분야 협력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의 방한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전개한다. 9월부터는 왕홍(중국 SNS 인플루언서)・아이돌 스타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중국인 타깃의 서울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중국의 대형 여행사인 C-trip 등과 함께 하는 ‘국경절 맞이 가을 환대주간’(9.27~10.6)도 운영한다. 11월에는 중국 광저우에 서울관광 홍보체험관을 설치해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단체 관광객에 한해 운영 중인 전자비자 제도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서울관광의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방한시장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과 구미주 등 잠재시장에 서울관광의 매력을 지속 홍보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현지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도시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스타(BTS)가 출연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송출하고, 베트남(9.3~7)‧말레이시아(9.20~22)‧대만(11월) 등에서는 현지 교역전과 설명회,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프랑스‧뉴욕 등 해외도시 및 기업과 공동으로 ‘서울위크’를 운영해 서울관광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치러지는 대형 행사와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 개막식의 입장권 중 일부를 우수여행사에 배부할 예정이다. 글로벌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개막식 참가와 연계한 서울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 서울 잠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적인 전기차 포뮬러 레이싱 ‘2020 SEOUL E-PRIX’ 행사를 계기로 서울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중‧일 연휴기간인 관광성수기를 활용해 내년 4월 25일붙너 5월 3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특별 환대주간을 운영하고, 서울 관광상품 개발, 다양한 축제 등을 포함하여 ‘2020 SEOUL E-PRIX’와 연계한 ‘서울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간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영세 인‧아웃바운드 관광업계(신용등급 4~8등급 관광사업자)가 담보 없이 5천만 원 한도(보증비율 100%)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한다.

 

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안내페이지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진흥기금(총300억 원)을 활용한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전략과 더불어, 시는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는 물론,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관광재단,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관광협회와 협력하여 관광업계의 애로사항 상담 전담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서울시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일본 내 협력여행사(JTB, 한큐교통사 등)를 통해 일본 내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양국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관광시장이 위축되는 등 관광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 당장 관광업계가 받는 피해를 완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통해 향후 내외부적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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