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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어려운 법률 용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 등록 2019.08.08 14:32:4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알기 쉽게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따르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도울 것”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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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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