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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어려운 법률 용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 등록 2019.08.08 14:32:4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알기 쉽게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따르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재철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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